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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불법인데? 전화번호 은행 알려주는거?
그게 불법이라고
법도 모르는게 어디서 주어들은거 써먹을려고 고생한다
어디에 적용되는지 알고서나 말하고 그게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말하고 글좀 쓰자
알지도 못하면서 법공부나 해보고 말하는것도 아니고 tv에서 대략 떠들어되는거 주어들은거 썩어서
써먹을려고하니 그게 여기에적용되도 되는줄알고 쓰나본데 정신차려 그리고
개인이 공개정보해도 사기로 관한것은 아무리 민로 걸어도 공익에 해당되기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안되고 형법으로는 개인하고 상관없는거고 좀 알고글쓰자
예전에 옥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대다수사용자가 소송건사건으로 지식이 잘못퍼져서
너같은게 주어들은게 개인정보어쩌구 저쩌구하는데 너같은거 정보 여기다 백날뿌려도 아무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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